GH 기본주택 소개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 서비스

GH 기본주택 분양형

01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막는 GH 기본주택 분양형

GH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는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50년 동안 토지를 임대하여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적정한 토지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02

GH 기본주택 분양형

  • 입주민

    부담 가능한 가격
    (구매 및 환매가격, 토지 임대료 등)

  • GH

    지속가능한 공급
    (적정손익사업)

[GH 기본주택 보완재]

  • 주택은 공공이 환매

  • 상승이익 사회환원

  • 주거상품 다양화

  • 거주 선택권 확대

03

‘GH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사업 모델(안)

[GH 기본주택 분양형 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 받아 소유하는 주택

[GH 기본주택 분양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특별법 제정

주택은 공공이 환매하여 투기 근절

토지임대기간은 50년, 거주의무기간은 10년 으로 확대

토지 및 주택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 환원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마련

분양가격은 DOWN(건설원가+최소수수료), 적정한 토지임대료(적자없는)

용적률 완화, 기금 지원, 세금 감면 등 근거 마련

관련 법령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 주택법 (청약자격 : 무주택자) (토지임대료)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조성원가 취득)

지방공기업법 (환매조건계약 제한 예외)

사업성 확보

토지 비축리츠* (정부+지자체+HUG등) 설립

*토지매입 후 사업주체에게 장기저리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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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및 토지 임대료]
모델 전용 74㎡ (공급면적 30평) 전용 85㎡ (공급면적 34평)
예상 주택 분양가격 277,000,000원 305,000,000원
월 토지임대료 약 295,000원 약 337,000원

※ 조성원가 2천만원/평, 동일 평형으로 1천세대 조성 시(용적률 500%) 입주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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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기본주택 분양형 vs 타 주택 비교]
구분 GH 기본주택 기존 토지임대부 경기도형 사회주택 통합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분양형 장기임대형 영구/국민/행복 평생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자 누구나 무주택자 누구나 청약저축 가입자 무주택자 60%
+ 취약계층등 40%
소득,자산,나이 제한 중위소득 150%이하
(자산 2.88억/자동차 3.5천만)
무주택자 누구나
임 대 료 월 토지임대료*
(예:30평 30만원)
운영비 수준
(예:30평 57만원)
월 토지임대료
(~48만원)
시세 X 80% 시세 X 30~80% 시세 X 90% 시세 X 85~95%
시 행 자
(사업주체)
공공 공공 공공, 민간
(제한없음)
사회적경제주체 공공 공공+민간 민간
입지 역세권 등 핵심요지 역세권 등 핵심요지 군포(일반분양전환)
서울 서초, 강남
사업주체 제안 유휴부지 등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거주기간
(계약기간)
50년 30년 이상 40년 30년 30년~50년 30년 20년
공급면적 전용 ~85㎡ 전용 ~85㎡ 전용 59,74,85㎡ 전용 ~60㎡ 전용 26~85㎡ 전용 60~85㎡ ~전용 85㎡
소유권 건물 민간 공공 민간 민간 공공 공공 공공+민간
토지 공공 공공 공공 공공 공공 공공 공공+민간
입주비용 (건물분양가격)
+월 토지임대료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건물)분양가격
+ 월 토지임대료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환매(퇴거)조건 분양가격 + α
(거주기간에 따라
일부 시세반영)
보증금 원금 서초/강남(환매종료)
*신규건설시(영구환매)
보증금 원금 보증금 원금 보증금 원금 보증금 원금
재공급 가격 시세 80%이내

※ 조성원가 2천만원/평, 동일 평형으로 1천세대 조성 시(용적률 500%) 입주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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